선빵(SEONBBANG)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호페 AI(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셀프출원 지원 플랫폼 "선빵"(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KIPRIS 등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선행 상표·특허·디자인 검색 결과 리포트, 출원 서류 초안 생성 도구, 셀프출원 안내 자료 및 파트너 변리사 광고 게재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파트너 변리사"란 회사와 광고 게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내에 프로필이 게재되는,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이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어·상표명·이미지 등과 회사가 생성하여 제공하는 진단 리포트·서류 초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KIPRIS 선행 상표·특허·디자인 검색 결과에 기반한 등록 가능성 진단 리포트(참고용 정보)
• 지식재산처 서식에 맞춘 출원 서류 초안(예: 명세서·출원서·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생성 도구
• 이용자가 직접 지식재산처(특허로)에 출원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별 안내 자료
• 파트너 변리사의 프로필·수임료·전문분야를 게재하는 광고 매체 기능

제4조의2 (서비스의 변경·중단 및 종료)

•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 기술적 필요, 데이터 제공처의 정책 변경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이용자에게는 이메일로도 통지합니다.
• 회사는 설비의 점검·보수·교체, 서비스 개편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 사유와 예정 기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 회사는 사업의 폐지 등 서비스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료 예정일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미사용 유료 서비스의 처리 — 제3항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이미 결제하였으나 아직 제공받지 못한 유료 서비스(리포트 미열람, 서류 초안 미생성·미다운로드 등)의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공이 완료된 부분의 환불 여부는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 이용자 자료의 반출 보장 — 제3항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이용자는 종료 예정일까지 자신의 진단 리포트와 서류 초안을 서비스 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가 요청하면 보유 중인 해당 자료의 사본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이 조에 따른 변경·중단·종료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회사가 그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적용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 — 중요)

• 회사가 제공하는 진단·리포트·서류 초안은 정보 제공 및 문서 작성 보조를 위한 도구이며, 변리사법에 따른 대리 행위 또는 감정(鑑定)이 아닙니다.
• 진단 결과와 등급(예: A/B/C, 위험도)은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로서, 지식재산처의 최종 심사 결과나 등록·불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발음·외관·관념 유사, 지정상품 유사군, 청구항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 판단됩니다.
• 이용자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리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 결과에만 의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출원·등록에 따른 지식재산처 관납료(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서비스 요금과 별개입니다.

제6조 (파트너 변리사 광고 게재에 관한 특칙 — 중요)

• 회사는 파트너 변리사의 프로필을 게재하는 광고 매체로서, 특정 사건을 특정 변리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트너 변리사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임 건수·수임료와 무관한 정액 광고료(입점료)에 한합니다.
• 이용자와 파트너 변리사 간의 상담·위임·수임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되며, 그 이행·품질·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 변리사의 수임료는 각 변리사가 정한 금액이며, 회사는 이를 중개·조정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결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의2 (계정 및 로그인)

• 이용자는 구글 계정 등을 통해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진단 리포트·서류·결제(주문) 내역을 계정에 보관·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로그인함으로써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로그인 수단(구글 계정 등)을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정 관리 소홀이나 제3자의 무단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로그아웃(로그인 연동 해지) 또는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련 개인정보가 파기됩니다.

제8조 (이용요금 및 결제)

• 유료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됩니다.
• 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요금 및 환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제9조 (청약철회 및 환불)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판매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지식재산권)

• 이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어·상표·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사가 생성하여 제공한 서류 초안은 이용자가 본인의 출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화면·디자인·소프트웨어·상표 "선빵"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2조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KIPRIS·지식재산처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제5조·제6조에 명시된 서비스의 한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