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 나라에 내는 돈은 얼마일까요
출원할 때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내는 국가 수수료를 관납료라고 해요.
아래에서 조건만 고르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로그인도, 개인정보 입력도 필요 없어요.
류는 상품·서비스를 45개로 나눈 묶음이에요. 예를 들어 옷은 25류, 카페 같은 음식점 서비스는 43류입니다. 여러 묶음에 걸치면 출원료도 그만큼 늘어나요.
고시명칭은 지식재산처가 미리 정해 둔 지정상품 이름 목록이에요. 목록에 있는 이름만 골라 쓰면 1류당 출원료가 52,000원에서 46,000원으로 낮아집니다. 하나라도 직접 지어 쓰면 낮은 단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한 류에 10개까지는 추가 요금이 없고, 11번째부터 1개마다 2,000원이 붙어요.
심사를 먼저 봐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상표는 지정상품 1류당 160,000원이고, 신청한다고 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출원 단계 예상 관납료 (2026-07 기준)
아래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국가 수수료이고, 특허로에서 직접 납부하시게 됩니다. 선빵이 받는 돈이 아니에요.
이 금액이 드는 돈 전부는 아니에요
- 등록료가 따로 듭니다. 위 금액은 출원·심사 단계 수수료예요. 심사를 통과하면 권리를 등록할 때 등록료를 별도로 내셔야 하고, 등록한 뒤에도 권리를 유지하려면 관납료가 더 듭니다(특허는 연차등록료, 상표는 갱신등록료).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니 특허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 변리사 수임료는 들어 있지 않아요. 관납료는 나라에 내는 돈이고, 변리사에게 맡기실 때 드는 수임료는 그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 거절되면 더 들 수 있어요.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게 되고, 포기하고 새로 출원하시면 출원료를 처음부터 다시 내셔야 합니다.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것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나라에 내는 관납료만 보면, 전자출원 기준 1개 류당 출원료가 52,000원이에요. 지정상품을 전부 고시명칭으로 쓰시면 46,000원으로 낮아집니다. 한 류에 지정상품을 10개까지 넣는 것이 기본이고, 10개를 넘으면 1개마다 2,000원이 더 붙어요. 여기에 심사를 통과한 뒤 내는 등록료와, 변리사에게 맡기실 경우의 수임료가 별도로 듭니다.
고시명칭이 뭔가요?
지식재산처가 미리 정해 둔 지정상품 이름 목록이에요. 이 목록에 있는 이름만 골라 쓰면 출원료 단가가 낮아집니다. 직접 지어낸 이름을 하나라도 섞으면 낮은 단가는 적용되지 않아요.
특허 출원 비용은요?
전자출원 기준 출원료가 46,000원입니다. 다만 출원만으로는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따로 하셔야 해요. 그때 심사청구료가 기본 166,000원 + 청구항 1개마다 51,000원 붙습니다.
가출원(임시명세서)은 더 싼가요?
관납료는 싸지 않습니다. 임시명세서로 내셔도 출원료는 정규 전자출원과 같은 46,000원이에요. 가출원의 장점은 비용이 아니라 출원일을 먼저 잡아두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자동으로 특허가 되지는 않아요. 출원일부터 14개월 안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특허법 제42조의2), 심사청구도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12·14·36개월 세 기한은 「가출원 기한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우선심사 신청료는 얼마인가요?
특허는 200,000원, 상표는 지정상품 1개 류당 160,000원이에요. 특허는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전에 취하하시면 일부를 돌려받아 실제 부담이 40,000원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료는 일반 개인·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디자인은 왜 없나요?
디자인 출원 비용 계산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근거를 확인한 금액만 보여드리려고 넣지 않았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이미 비슷한 상표·특허가 있으면 관납료를 내고도 거절될 수 있어요. 선빵에서 KIPRIS 공개정보로 먼저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위험은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